Newsby HottubFor agents

Money Today

대법 "상고 전부 기각"…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불인정 오세훈 관련 사건에도 영향… 상고심 판단 주목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에 대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Add to CRM by Hottub

Everyone in this article who could become a relationship. Add opens CRM by Hottub's form, filled in; nothing is saved until you press Add there.

  • 오석진 기자Reporter, Money Today
    Add
  • Money TodayOutlet
    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