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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윤이 계엄 해제 방해해달라 요청했다고 단정 못해"

(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직후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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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진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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