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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 ...與 "내란 석방 도미노 시작될까 우려"

[the300]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며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결론을 낸 경우도 거의 없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더 늘릴 수도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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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주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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