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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상습체납자 846명 명단 공개…“346억원 체납”

경북도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총체납액은 약 346억원이다. 명단은 도 누리집과 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됐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이다.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한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세목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하고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이후 6개월 이상 납부와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줬고, 351명이 약 38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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