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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 혐의’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선고…김건희 ‘3대 의혹’ 선고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를 하루 앞두고다.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씨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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