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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세안(ASAE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한 총리가 대신 이를 의결한 것.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특검법은 ▲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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