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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착수… “내달까지 소추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를 열고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날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탄핵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161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적 위법 의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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