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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내란이라면서…한덕수, 계엄 전 행위는 '무죄'

[앵커] 2024년 12월 3일 이후 716일 만에 비상 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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