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News Agency12 Nov

정부, WTO서 EU 배터리·철강 등 기술규제에 우려 제기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배터리·포장재 관련 규정과 중국의 의료기기 규제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별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를 주요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EU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과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