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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즉시 시행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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