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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룬다... 2029년 시행 추진, 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또 다시 2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국회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먼저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과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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