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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조국 입국 거부, 법률 따라 판단"…"독도 관련 아니다"

1년 이상 금고형 선고시 원칙적 거부…일본 관계자 "독도 방문 관련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출입국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의 입국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개별 안건에 대답하는 것은 삼가한다"며 말을 아꼈다. 닛케이는 일본이나 외국 법률을 위반해 1년 이상 구금형에 처해진 외국인은 현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8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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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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