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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더 미룬다…투자 손실 3년간 이월공제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을 보완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방침을 확정했지만 이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행을 미루게 됐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과 투자자 보호, 과세 형평성, 제도 정비 미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거듭했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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