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TV12 Nov

"이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