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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10 대 2 의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오경미, 김성수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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