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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한재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충분한 설명, 설득 시간을 가지며 절제, 인내했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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