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com12 Nov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