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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판결 이유 보니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심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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