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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부 무죄에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716일 만에 대법원이 내란 관련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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