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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12·3 계엄은 내란’ 판단

“국무회의 소집은 국헌문란 단정 어려워”나머지 혐의 유죄 확정돼 구속은 연장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만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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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Reporter, Kyunghyang Shi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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