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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민주당이 추진하던 기존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민주당은 전날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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