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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부 무죄'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 환송…구속은 연장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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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솔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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