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y HottubFor agents

mbn.co.kr

[뉴스추적]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

【 앵커 】 오늘 대법원 선고는 계엄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의미가 있는데요. 법조팀 김태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는 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동을 나눠서 판단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 먼저 대법은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전 내란 가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요청한 건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겁니다. 또, 국무위원 도착 상황을 점검한 행위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Add to CRM by Hottub

Everyone in this article who could become a relationship. Add opens CRM by Hottub's form, filled in; nothing is saved until you press Add there.

  • mbn.co.krOutlet
    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