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com12 Nov

“한덕수 석방 땐 재판에 지장”…내란특검, 이진관 재판부에 의견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12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일시 석방될 수 있다.특검은 이날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30일로 예정된 해당 재판 선고를 비롯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절차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가 상고한 후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후 대법원은 구속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