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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새만금공항 개발 취소 유지…국토부 항소 기각

2nd trial maintains cancellation of Saemangeum Airport develop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ppeal dismissed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후보지를 비교하는 단계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주변 갯벌의 조류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김모씨 등 1296명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과 국토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사업부지 인근 주민 3명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항소심에서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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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진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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