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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종합)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구글의 국내 보안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약 20년간 이어진 논쟁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게 된다. 구글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