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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취지 의견을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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