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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파기환송에 "판단 존중, 일부 아쉬움"

Special Prosecutor, on Han Duck-soo's 'Internal Rebellion Important Mission' appeal, 'Respect the judgment, some regret'

특검팀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판결로 처음 확정" "달리 판단한 점 아쉬움 있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법원의 판시는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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