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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긴급 최고위 거쳐 20일 당론 채택

[the300](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결정을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했다. 이날 밤 긴급 최고위를 거쳐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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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Reporter, Mone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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