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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자 공포·시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 공포됐다.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검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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