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overturns partial acquittal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over martial law role
[서울=뉴시스] 홍연우 최동준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만이자,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 447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