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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D-7’ 한덕수…대법원, 내주 선고 여부 정하나

오는 20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에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 상고심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서명을 받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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