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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힘 필리버스터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종료한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의 국회 처리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민주당 허영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및 심사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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