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News Agency13 Nov

특검, 대법에 "한덕수 석방해도 주거지 제한 등 필요" 의견서

Special prosecutor, opinion to the Supreme Court that restrictions such as residence are necessary even if Han Duck-soo is releas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20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심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석방을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건부 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