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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文 뇌물·서해 피격’까지 끼워넣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안을 수정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넓혔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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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기자Reporter, The Chosun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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