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y HottubFor agents

news.sbs.co.kr

한덕수 내란죄 인정되지만…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동은영 기자입니다.

Add to CRM by Hottub

Everyone in this article who could become a relationship. Add opens CRM by Hottub's form, filled in; nothing is saved until you press Add there.

  • news.sbs.co.krOutlet
    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