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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정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기존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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