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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자금 조달용 금융사 2곳 보유' 한신공영에 시정명령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인 금융회사 2곳의 지분을 100% 보유한 한신공영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손자회사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다. 쉽게 말해 일반지주회사 아래에 있는 자회사가 금융·보험회사를 자기 밑에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 한신공영은 금융업을 하는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했다. 두 회사는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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